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 지정 지역(108곳),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기준
작년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기본적인 방향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안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1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마련했다.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으로 발표된 내용 중 중요한 핵심 내용만 정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