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3080+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공공주도정비사업(공공주도 3080+) 비교 분석

같은 정비사업이어도 주민이 설립한 조합이고 조합의 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아니면 주민이 설립한 조합이지만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지, 아니면 LH나 SH같은 공기업이 토지등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따라서 사업 속도나 적용되는 혜택 및 규제가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아닌 지자체나 공기업의 도움을 받는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공공주도정비사업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