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feat. 1기 신도시)

최근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었던 아파트 단지들은 내분을 겪고 있다.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는 많이 풀리고 있는데, 리모델링과 관련된 규제는 상대적으로 풀린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에서는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리모델링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 중 일부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본다.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 지정 지역(108곳),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기준

작년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기본적인 방향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안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1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마련했다.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으로 발표된 내용 중 중요한 핵심 내용만 정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