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철도를 놓거나,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라는 단계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평가이다. 이번 글에서는 각 사업 진행 시 발표되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보고서 보는 방법
환경부에서 진행한 각 사업들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 평가정보조회 | 사업조회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eiass.go.kr)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는 사업 종류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 기후변화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는 위의 5가지 평가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각 항목별로 모든 보고서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모습이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예시 – 옥정포천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인 옥정-포천 구간 사업(옥정포천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보고서를 살펴보며,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지 확인해본다.
7호선 연장 사업인 옥정포천선은 옥정역(고읍역)에서 옥정중앙역(201역)을 지나 포천역(204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간다.
사업 부지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현황, 자연환경자산, 기상상태,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현황, 토양, 지형지질, 소음과 진동, 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 장애, 인구와 산업, 문화재 현황,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영향과 재산상 피해 등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옥정포천선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공사구간에 새매, 황조롱이, 삵, 수달, 큰기러기, 맹꽁이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이 산다고 한다. 보고서에서는 지하철이라 지하 구간이라 이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소음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다뤄져있다. 평균 소음과 공사시 소음을 제시하고 공사 중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런 것도 환경이 맞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지고 있다는게 다소 독특하다.
환경영향평가는 보고서 초안이 마련된 이후, 관련 사업지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보고서 초안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받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주민들이나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옥정포천선에 대해서는 비교2안으로 바꿔달라는 안은 미반영, 201역 출입구 개수 2개를 늘려달라는 의견과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을 줄려달라는 의견은 반영되었다. 미반영 시 미반영되는 이유를 자세히 제시해주고 있다.
정리
환경영향평가는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도로와 철도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고,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오피셜로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관심 가는 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잘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