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조례에서 말하는 역세권의 정의 – 역까지 걸리는 시간과 거리 기준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역세권’ 여부이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 아파트에서 역세권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지하철이나 철도를 통해서 직장이나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이 생긴다고 아파트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이 생기면 상승장 때 더 큰 폭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모든 것을 갖춘 강남에서도 지하철역을 하나라도 더 놓기 위해 주민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역세권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역세권의 범위를 두고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각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의하는 역세권의 정의와 역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리를 정리해 본다.



법률이나 조례에서 말하는 역세권의 정의

역세권의 범위는 각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역세권의 정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역세권의 정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해당 시설로부터 1km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역세권의 정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역세권의 정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역세권의 정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역세권의 정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서울시)

  •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서울시)에서 말하는 역세권의 정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서울시)에서 말하는 역세권의 정의


이를 통해 보면,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의하는 역세권은 지하철역이나 철도역, 철도시설 주변 250m ~ 1km 이내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인 역세권의 정의

위에서 언급한 법률이나 조례에서 역세권은 역이나 승강장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정한 역세권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은 새가 아니기 때문에 역까지 직선으로 갈 수가 없다. 건물이 있으면 피해가야 하고, 길이 없으면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역세권의 범위가 500m라고 하더라도 직선거리에 비해 일반적인 거리는 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세상은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지형의 고저차가 존재하기도 한다. 같은 500m라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평지는 이동 시간이 다르다. 이외에도 큰 교차로나 대로를 건너야 해서 횡단보도 대기 시간이 긴 경우, 육교나 지하도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지하철역까지 거리에 비해 이동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까지 거리도 중요하지만 역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통상적으로 역세권은 역 출구까지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역세권 중에서도 역 출구까지 5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은 초역세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 걸음의 속도를 시속 4km로 가정하면, 10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약 670m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지하철역 출구부터 집까지 거리가 대략 700m 이내 지역을 역세권이라고 통칭한다.

도보 10분 역세권
도보 10분 역세권


대략적으로 지하철역에서 반경 500m이면 이동거리로 봤을 때 700m 정도가 된다. 따라서 간단하게 본다면 역세권은 지하철역 기준 반경 500m 이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역까지 직선거리와 이동거리 비교
역까지 직선거리와 이동거리 비교


아파트 분양 광고 등에서는 역까지 도보 15분 이상 걸리는 지역을 역세권으로 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광고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분양 광고 같은 곳에서 역세권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직접 임장을 가보거나 디지털영상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파트 역세권 광고 주의
아파트 역세권 광고 주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