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결혼 자금 증여 확대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 면세 한도가 적다는 평가가 많다. 성인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이 면세 한도인데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면세 한도는 변화가 없어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에서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서 혼인율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출산율을 높여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 한도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결혼 자금 증여 확대의 실제 효과는 어떨지 전망해본다.
결혼 자금 증여 확대
이번 발표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놓은 내용이다. 이번 결혼자금 증여 확대는 기존의 미성년자 증여 기본 공제액(10년, 2,000만원)과 성인 증여 기본 공제액(10년, 5,000만원)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1. 결혼 자금 증여 확대 적용 대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에 적용된다.
2. 결혼 자금 증여 확대 공제 금액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은 1억 원 부터이다. 부부 각각 따로 적용되며, 부부를 합산하며 2억 원까지 추가 공제 된다.
3. 결혼 자금 증여 확대 적용 기간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4. 최대 증여 가능 금액
증여세를 내지 않고 최대한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신랑과 신부 각각 1억 5,000만 원이다. 합치면 3억 원이 된다. 추가 공제되는 금액 각 1억 원씩 합계 2억, 기존에 적용되던 10년 5,000만원 기본 공제금액이 합계 1억이기 때문이다.
5. 효과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 2,000만 원, 수도권의 평균 전셋값은 3억 원 정도이다. 양가 부모의 증여 한도를 적용하면 평균 가격에는 미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서울에는 3억 증여로 전셋집 마련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빌라면 무관하겠으나, 최소한 아파트라면 구축이라고 해도 서울은 대부분 5억 이상의 시세를 보인다.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가 늘어났어도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리
사실 자녀 결혼 시 증여는 기본 공제 한도가 넘어가더라도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었다. 국세청에서도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혼인에 따른 증여 공제 한도가 신설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1억 5,000만원이라는 증여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관련 세무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받을 돈이 있다면 낼 세금은 내고 받도록 하자.
참고자료 –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2000년도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00년의 1억과 지금의 1억은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하단의 웹사이트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