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 법을 만들고 다루는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 못지 않게 중요하다. 여당이라고 해도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뜻대로 정책을 펼 수 없다. 총선이 대선 못지 않게 중요한 이유이다. 총선이 중요한만큼 각 정당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공약이 공(빌 공)약일 수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정책에 올라온 공약 파일을 보면서 주요 정당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과 관련성이 깊은 교통 정책을 정리해봤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 정책·공약마당 (nec.go.kr)
22대 총선 – 각 정당 부동산 정책과 교통 정책 비교
더불어민주당
현재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과 교통 관련 공약이다. 임대주택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GTX 등 교통수단 확충과 교통비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강화
-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 철도, GTX, 도심철도 도심구간 예외없는 지하화, 지하화한 상부는 주변지역과 통합개발하여 지역내 랜드마크화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공간 확충
-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 도입
-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가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국민의힘
현재 원내 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의 부동산과 교통 관련 공약을 살펴본다. GTX 등의 교통수단 확충과 철도 지하화 같은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차이가 없다. 보수 정당답게 상대적으로 임대 관련 공약이 약한 편이다.
- 경부선, 경인선 지하화, 강변북로 등 전국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 GTX-A, B, C, D, E, CTX, 대구경북신공항철도 GTX 급행철도차량 투입, 부산형 급행철도(BuTX) 구축
-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 상업, 녹지 등 복합공간 조성
-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가입 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
- 예비 부부 · 혼인 1년 내 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
-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환수하여 공급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부동산이나 교통 관련 정책이 없다.
국민의미래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부동산이나 교통 정책은 임대 주택이나 청년 주거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
조국혁신당
여론 조사 결과 높은 지지율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눈에 띄는 부동산과 교통 관련 정책이 없다.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은 주요 정당 중 공약이 가장 긴 정당이었다. 그만큼 부동산과 교통 관련 공약도 많았다. 진보 정당답게 친환경, 대중교통, 임대 주택 중심의 공약을 펼치고 있으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고 세금을 증세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녹색정의당에 표를 줄 일은 없을 것 같다.
-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
- 폭우와 장마 대비 반지하, 폭염과 한파 대비 옥탑방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 노인, 청소년, 장애인, 소규모 지자체 무상교통 우선 도입 및 월 ‘1만 원 기후패스’
- 시민, 노동자 등이 참여한 시민교통정책위원회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확대 · 개편
- 신규 공항 건설 금지 및 하위권 공항 통폐합 추진
-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 제공
- 3자녀 가구(중위소득 140% 이하)에게 무상매입 임대주택 제공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 깡통주택을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새로운미래
민주당 계열의 제3지대 정당인 새로운미래의 부동산, 교통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교통비를 인하하고 사회 초년생을 위한 디딤돌, 버팀목 대출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정당 중 공약에 공식적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한 유일한 정당이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6%에서 20%(450만호)로 확충
-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 노인무상교통 바우처 도입
-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금 제도 도입
- 디딤돌 ·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확대
-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명시
개혁신당
국민의힘 계열의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의 부동산, 교통 관련 정책 중에는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노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바우처 지급, 빈집을 활용한 주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교통비 인하를 위한 ‘LCC고속철’이라는 개념을 공약에 제시했다.
- 만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연간 12만원 교통바우처 지급
- 2년 이상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 자금 지원
- 빈집뱅크 입주 청년층, 고령층, 3인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임대료 지원
-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LCC고속철 도입
정리
녹색정의당 정도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이나 교통 관련 공약에서 크게 다른 정당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강화, 바우처 도입 등을 통한 교통비 인하, GTX등의 광역 철도망 확충과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든, 공약대로 실천해서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