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러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 정리해봤다.
자녀 장려금 정책이란?
자녀 장려금 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58만 명이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번 개편안으로 두 배 가까이 수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장려금 지원 가능 소득과 지원 금액
자녀 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아래와 같은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외벌이 가구
– 총급여액과 소득 합계 2,100만원 미만 시
자녀 1인당 100만원 지원
– 총급여액과 소득 합계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시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급여액과 소득 합계 – 2,100만원) x 30 / 4,900
예를 들어 어떤 외벌이 가정의 총급여액과 소득 합계가 5,000만원이라면, 위 계산식에 따라 100만원에서 약 17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8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만약 소득이 한도인 7,000만원에 가깝다면, 약 29만원을 제외한 약 71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과 소득 합계 2,500만원 미만 시
자녀 1인당 100만원 지원
– 총급여액과 소득 합계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시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급여액과 소득 합계 – 2,500만원) x 50 / 4,500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총급여액과 소득 합계가 5,000만원일 시 100만원에서 약 28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약 72만원을, 소득 합계가 7,000만원일 경우라면 약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50만원을 받게 된다.
변경 내용
기존의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원이 최대 지원 금액이었고, 소득 기준도 최대 4,000만원 미만까지만 적용되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이 20만원 늘어 100만원이 되었고, 소득 기준도 최대 7,0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되었다.
자산 기준은 기존대로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 신청 시기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시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위 기간이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기존 90%에서 5%p 상향됨).
만약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녀 장려금 지급 시기
확대되 자녀 장려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지급되는 시기는 내년(2024년) 9월이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과 같이 이루어진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hometax.go.kr)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