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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청약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집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지역에 묶여 출산특례를 전혀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특례와 출산특례의 핵심 차이점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재당첨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